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고양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료를 주고 함께 생활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반려묘를 키우는 보호자에게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를 버리는 행위, 학대하는 행위, 적절한 먹이와 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와 관련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고양이를 반려동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소유자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법에서 정한 ‘소유자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고양이도 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단순한 개인의 재산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됩니다.
법에서는 동물학대를 단순히 폭력을 가하는 행위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고양이를 키운다면 ‘내 고양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2. 고양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고양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길에 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사육공간과 먹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생·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 고양이를 버리는 행위
- 새끼 고양이를 박스에 넣어 길에 두는 행위
-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를 방치하는 행위
- 고양이가 먹을 것과 물이 없는 환경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부에 풀어놓는 행위
특히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고양이를 갑자기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생존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양이를 때리거나 고통을 주는 것도 학대입니다
고양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가구를 긁는다는 이유로 때리는 행동은 올바른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도구나 약물 등을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서·혹한 환경에 방치해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베란다에 고양이를 장시간 방치하거나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에 장기간 가두는 행동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고양이를 혼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폭력보다는 환경을 개선하고 행동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고양이 동물등록은 꼭 해야 할까?
많은 고양이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동물등록입니다.
현재 법에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등록대상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중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에서 이러한 의무를 개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반려묘는 개와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동물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에도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지자체의 관련 제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을 등록해두면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 확인과 반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을 자주 하는 고양이, 이동장이 열려 탈출할 가능성이 있는 고양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잦은 고양이라면 개별 식별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고양이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양이가 집 밖으로 탈출했다면 최대한 빨리 주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집 주변, 주차장, 계단, 화단, 건물 틈처럼 고양이가 숨어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합니다.
동물등록이나 마이크로칩 정보가 있다면 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견한 유실·유기동물을 개인적으로 방치하기보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6. 길고양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잡아 다른 지역에 풀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길고양이 문제는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 위생, 소음, 번식 문제 등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련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TNR(포획-중성화-방사)입니다.
TNR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다면 주변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지자체의 길고양이 관리 정책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고양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도 주의하세요
고양이를 개인적으로 입양하거나 분양받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양 전에는 고양이의 건강 상태, 예방접종 여부, 중성화 여부, 기존 질병, 나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양이를 판매하거나 번식·분양하는 사업은 단순한 개인 간 입양과 달리 동물보호법상 영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 영업에는 별도의 허가나 등록 및 준수사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동물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8. 고양이 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서 고양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의 상황을 안전하게 기록하고, 동물보호 관련 행정기관이나 경찰 등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학대받은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워도 될까?
고양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 무조건 사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 임대차계약, 소음·악취 등 생활방해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소음으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보호자는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털과 냄새를 관리하며, 공동생활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고양이와 관련된 법을 한눈에 정리하면
| 상황 | 보호자가 알아둘 내용 |
|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가 있음 |
| 고양이를 버리는 경우 | 동물 유기 금지 규정 적용 |
| 고양이를 학대하는 경우 | 동물학대 금지 규정 적용 |
|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를 방치 | 건강·복지 관련 의무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 일반 반려묘 동물등록 | 개와 달리 전국적인 의무등록 대상은 아님 |
| 길고양이 관리 | 지자체 TNR 등 관련 정책 확인 |
| 고양이 분양·판매 | 반복적인 영업은 관련 허가·등록 규정 확인 |
| 아파트에서 사육 | 관리규약과 생활방해 문제 확인 |
| 유실된 고양이 | 동물보호 관련 기관 등에 신고·확인 |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책임’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귀여운 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 이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먹이와 물을 제공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하며, 질병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 역시 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호자는 관련 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실제로 고양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충분한 먹이와 물, 안전한 공간, 적절한 놀이와 휴식 공간, 정기적인 건강관리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마무리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는 사료와 화장실, 스크래처 같은 준비물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 관련 규정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양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학대하지 않는 것, 건강 이상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면서 동시에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7일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동물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허가 등의 법률 문제에서는 최신 법령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관련 안내
